이재명 “특정 산업 노동시간 집중 유연성 부여할 수 있다 생각…단, 한시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능하면 노동 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산업 분야에 한해 예외로 특정 시기에 노동 시간을 집중하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관련 토론회가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해주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적정한 규모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말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노동계가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악의 안은 대통령에게 다 위임하자는 것”이라며 “효율이고 노동시간이고 싹 다 위임하자는 게 여당 안인데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걸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며 “총노동시간을 늘리자, 장시간 노동시키고 노동 대가를 깎아서 (기업들이) 이익을 보자 이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주52 시간 예외 적용,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기준법 자체를 놓고 주52 시간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이고 전 영역으로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 의견인데, 몇 년 간 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예외로 만들 경우 가혹한 노동을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의심하지 말고, 악용을 봉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부적으로 격론을 또 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시 총 근로 시간 연장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해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식으로 제3자 감시하에 노동자 집단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든지 제3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노동계가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후적 방식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엄벌할 수 있다”며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단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건 아닌 것 같다, ‘장 무서워서 구더기 못 담그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 등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외를 허용할 경우 근로 시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AI(인공지능)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