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공화당 일부도 관세 정책에 반발…“물가 올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재계와 공화당 일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식료품 유통업체의 이익단체인 ‘소비자브랜드협회’(CBA)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브랜드협회는 이어 관세 부과가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수석부회장도 “관세 부과는 국경과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물가만 올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세금 인상에 비유했습니다.

킴 클라우징 선임 연구원은 “북미가 자유무역에서 25% 관세로 전환하는 것은 극적인 변화”라며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피터슨 연구소는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미국의 경제적 타격 규모는 2천억 달러, 약 294조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야당인 민주당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나섰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관세를 세금이라고 규정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팀 스콧 상원의원도 “국제사회의 규칙을 끊임없이 위반하는 중국 같은 국가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맞서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이미 1세기 전 미국이 벌였던 ‘관세 전쟁’이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진 경험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29년 보호무역주의자인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의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여 개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법안에 따라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40%에서 60%로 급등했고 이어 캐나다 등 교역국들도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연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액은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61% 급감했고, 대공황 시기 전 세계 교역 규모도 25% 감소했습니다.

국가 간 긴장의 고조와 무역 위축, 경제 침체의 여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스무트-홀리법이 국제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우리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트머스대 더글러스 어윈 교수는 최근 NBC 방송 인터뷰에서 “2차대전 이후 세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관세 인상에 부정적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세 인상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새로운 지도자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