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원 “정부·여당, 최소 5조 이상 AI·R&D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최소 5조 원 이상의 AI(인공지능) 및 연구개발(R&D)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과학기술계를 무능한 국정 운영과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 상임위 의결 1.4조 원에 더한 4조 원, 즉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5조 원으로도 부족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실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 모두 해나가겠다”며 “정부·여당은 최소 5조 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하고, 국민께 진정성을 보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또 “본예산 심사 당시 AI·R&D 증액조차 거부한 정부·여당이. 추경에까지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면서 자화자찬하며 들고 온 정부 R&D 예산은 정작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 원가량 삭감된 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87억 원으로 오픈AI 추론 모델인 o1(오원)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런데 지금도 정부·여당은 ‘남탓’하기에 바쁘다”며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마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