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에…민주당 “헌재, 절차적 흠결 피하려는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미룬 것과 관련해 절차적 흠결을 피하려는 고심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에는 눈 감고 침묵하면서 오직 헌재를 흔드는 데 온 힘을 쏟아붓는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상목도 헌재 결정 방해 말아야”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선고를 두고 또다시 헌재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합의’ 핑계도 멈추라”면서 “최 대행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할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재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