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2025년도 지각 예산안 ‘하원 표결 패싱’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5년도 지각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의회 승인을 패스할 방침입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공개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 뒤 디망슈와 인터뷰에서 “우리 같은 나라는 예산 없이는 버틸 수 없다”며 3일 헌법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주 상·하원 대표자들로 이뤄진 합동위원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굳이 하원 본회의에서 승인을 위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합니다. 앞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연말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갈등 끝에 아직도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 감축과 대기업·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바르니에 전 총리는 정부의 명운을 걸고 헌법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하원이 이에 반발해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바람에 내각 전체가 해산됐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기초한 임시 예산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 일각에선 이번에도 정부가 헌법 조항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건너뛸 경우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이런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며 “2월인데도 아직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건 프랑스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끌려는 사람들은 그것이 초래할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프랑스는 열흘 안에 마침내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