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법’ 협의…“2월 중 처리해야”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역시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만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반도체는 엔비디아 같은 수요 기업 발주에 따라 핵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규제가 일률적”이라며 “반도체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기업만 돌덩이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R&D 인력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 2월 중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현재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 여야가 힘 모아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