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마은혁 임명 여부’ 헌재, 돌연 연기…의견은?
입력 2025.02.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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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마은혁 임명 여부’ 헌재, 돌연 연기…의견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원래 어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발표하자 그 결정했던 시점의 판단과 어제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을 때의 판단이 달라진 거겠죠.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판단이 불충분했다 그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선고를 예고했다가 미루는 거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의 기회를 달라 했는데 그거를 사실상 무시해 버렸잖아요. 기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변론기일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부실 심리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좀 서두른다는 인상 또 절차적 논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했겠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어제 그 연기 결정의 배경에는 어제 그렇게 발표해서는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다 하는 그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이런 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또 주미 대사도 지냈고 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은혁 후보자를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도 8인 체제로 했었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건 뭐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저는 헌법재판소의 조직 이기주의의 발상이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결정 이전에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신지호 : 전 총리가 아니죠. 총리인데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야 된다.
▶ 신지호 : 네.
▷ 정창준 : 이렇게 되면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걸 바로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했죠, 헌재에서.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근데 헌재가 결정을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제 안 했다는 건 아마도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마은혁 후보자 이 문제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 어제 발표하기로 한 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발표를 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건 뭐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야 한다.
▷ 정창준 : 선고에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얘기를 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따라야 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위헌, 위법이다. 그게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와서 비상계엄이 그게 위헌 위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지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국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요? 보통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안 하는 이유가 딱 국정감사 때만 워낙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질문은 받지만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법무부 장관은 늘 국회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죄송하오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그게 정해진 문구예요. 그런데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막 의견을 얘기하고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거 위헌, 위법이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좀 주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정창준 : 지금 부총장님처럼 위헌, 위법 그 말에 주목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위헌이라는 얘기냐, 나중에. 위헌 결정을 사전에 얘기한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 신지호 : 네, 없죠.
▷ 정창준 : 그러면 인용이 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시기 이 부분은 좀 유연한 건가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어느 법 몇 조, 몇 항 이거는 위헌이다 또는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입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 개선 입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국회의 몫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개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네,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게 헌법 불합치 조항 이거를 개선해라 안 지킨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70조인가요? 그건 아예 죄목 자체가 선거 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아예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6·3·3이라는 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 그런 판사를 진짜 탄핵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 정창준 : 제대로 지켜진 적이 그것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6·3·3 원칙도.
▶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알겠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제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아서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그때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 정창준 : 그래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임명을 보류해라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기는 그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신지호 : 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끈다 그러면 탄핵 카드 꺼내 들 걸로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다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 또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러니까 자폭할 마음이 있으면, 자폭할 용기가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는 거고. 그럴 용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가족관계 이런 걸 들어서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건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으로 읽혀지는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하면 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비롯해서 뭐 몇몇 재판관들의 어떤 이념 성향 이런 거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우리가 당신들의 성향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향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 하는 일종의 전 압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조금 더 신중하게 해라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번 주 탄핵 심판 변론, 부총장님도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오늘이죠.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세 분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번 한 주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비상계엄으로 별이 한 20개 정도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구속 기소돼서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고 평생 부어 온 군인 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분들이 한 30년 정도 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0년 그리고 자기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분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더 불리해지면 불리해지지 유리해질 일이 없거든요. 대통령은 그럼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게 팩트면 본인들도 법적으로 깨끗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지금 대통령 측 주장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모레 목요일은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궁금한 게 증언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하면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비화폰으로 이걸 다 통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증거는 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 신지호 : 그렇죠. 물적 증거가 없을 수 있는데 들은 사람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요원이 그게 거짓말이다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한 80개 정도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군 사령관 여러 명 또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췄나요?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심문에 만약에 나선다면 그래도 이 지휘관들이 자신의 증언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직접 심문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다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거기 충암파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군이 과연 따를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에 나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본인 얘기에 신빙성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괴로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칸막이를 해달라든가 대통령을 좀 나가게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 신지호 : 글쎄요,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케이스 보면.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가림막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하고 목요일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의 면회라고 할 수 있나요? 지도부의 투 톱인데.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요?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는 면회 가기 하루 전인 일요일에 이건 개인 차원에서 가는 거고 당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면회 신청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당 지도부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갔다 와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갔다 온 것 같은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어요.
▷ 정창준 :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 그동안에 지도부가 조금 당 차원은 아니다. 의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나 계엄과 관련해서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사이에 망가졌던 지지율은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뜻과 의지를 무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언제 헤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 정창준 : 그런 것 같아요.
▶ 신지호 : 예, 그런데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면회 가기 직전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조기 대선 움직임에 대해서 부화뇌동하지 마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 정창준 : 시동을 걸었죠.
▶ 신지호 : 전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 그게 이미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동 경기도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의 국정 마비의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다.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옥중 메시지 계속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여당에 도움이 될까요?
▶ 신지호 : 국민의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도 안 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뭐 하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대로 따라가자니 또 좀 그렇고.
▷ 정창준 :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좀 지속되겠군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 신지호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을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마음은 좀 우리를 놔주시지.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우리를 좀 놔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 정창준 : 그 메시지에서 ‘2030 청년을 비롯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 청년층을 좀 지목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좀 한쪽 강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30들이 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층에서만 이렇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지지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제 2030이 중요한 것이죠.
▷ 정창준 : 조기 대선 가능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 신지호 : 변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표가 민주당으로 갈 표의 아주 일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준석 의원도 보수 정치인이고 또.
▷ 정창준 : 청년층의 지지도.
▶ 신지호 : 네,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또 정치를 하고 잔뼈가 굵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의 표를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간다면 보수 쪽 표를 갖고 가겠죠.
▷ 정창준 : 단일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 신지호 :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을 뛰쳐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윤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크게 보면 대선에서 좀 제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분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또 본인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 정창준 : 원론적인 말씀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 아직은 조용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해요.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시점이 정해진 건 없다고 알고 있고요. 다시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분명한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남 이후에도 비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선 패배 책임론을 꺼냈어요. 이 비명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지금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된 이유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 정창준 :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 신지호 : 네, 민주당 엄청난 호재였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는 그 틈새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 정창준 : 구심점은 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글쎄요. 지금 여러 분들이 다들 움직이고 계신데 딱 구심점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직속기구인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걸로 보이는데 기본 사회 철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 신지호 :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실용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선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본인이 약간 그런 진보 좌파 성향이 있으니까 안보 문제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니까 본인 특전사 군대 갔다 왔다 이 사진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랑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 코스프레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 정창준 :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례로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인데 약간 이럴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건 노동계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지금 AI도 결국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저긴데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 정창준 : 이게 전통적인 또 진보 진영의 지지층인데.
▶ 신지호 :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그 틈에 껴 있는 거죠. 중도 공략을 하려니 민노총 등등 전통적인 좌파 진영이 자신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구미에만 맞춰주면 중도 확장은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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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마은혁 임명 여부’ 헌재, 돌연 연기…의견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원래 어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발표하자 그 결정했던 시점의 판단과 어제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을 때의 판단이 달라진 거겠죠.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판단이 불충분했다 그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선고를 예고했다가 미루는 거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의 기회를 달라 했는데 그거를 사실상 무시해 버렸잖아요. 기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변론기일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부실 심리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좀 서두른다는 인상 또 절차적 논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했겠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어제 그 연기 결정의 배경에는 어제 그렇게 발표해서는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다 하는 그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이런 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또 주미 대사도 지냈고 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은혁 후보자를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도 8인 체제로 했었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건 뭐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저는 헌법재판소의 조직 이기주의의 발상이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결정 이전에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신지호 : 전 총리가 아니죠. 총리인데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야 된다.
▶ 신지호 : 네.
▷ 정창준 : 이렇게 되면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걸 바로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했죠, 헌재에서.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근데 헌재가 결정을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제 안 했다는 건 아마도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마은혁 후보자 이 문제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 어제 발표하기로 한 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발표를 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건 뭐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야 한다.
▷ 정창준 : 선고에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얘기를 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따라야 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위헌, 위법이다. 그게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와서 비상계엄이 그게 위헌 위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지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국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요? 보통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안 하는 이유가 딱 국정감사 때만 워낙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질문은 받지만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법무부 장관은 늘 국회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죄송하오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그게 정해진 문구예요. 그런데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막 의견을 얘기하고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거 위헌, 위법이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좀 주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정창준 : 지금 부총장님처럼 위헌, 위법 그 말에 주목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위헌이라는 얘기냐, 나중에. 위헌 결정을 사전에 얘기한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 신지호 : 네, 없죠.
▷ 정창준 : 그러면 인용이 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시기 이 부분은 좀 유연한 건가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어느 법 몇 조, 몇 항 이거는 위헌이다 또는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입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 개선 입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국회의 몫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개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네,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게 헌법 불합치 조항 이거를 개선해라 안 지킨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70조인가요? 그건 아예 죄목 자체가 선거 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아예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6·3·3이라는 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 그런 판사를 진짜 탄핵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 정창준 : 제대로 지켜진 적이 그것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6·3·3 원칙도.
▶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알겠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제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아서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그때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 정창준 : 그래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임명을 보류해라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기는 그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신지호 : 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끈다 그러면 탄핵 카드 꺼내 들 걸로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다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 또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러니까 자폭할 마음이 있으면, 자폭할 용기가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는 거고. 그럴 용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가족관계 이런 걸 들어서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건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으로 읽혀지는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하면 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비롯해서 뭐 몇몇 재판관들의 어떤 이념 성향 이런 거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우리가 당신들의 성향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향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 하는 일종의 전 압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조금 더 신중하게 해라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번 주 탄핵 심판 변론, 부총장님도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오늘이죠.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세 분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번 한 주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비상계엄으로 별이 한 20개 정도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구속 기소돼서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고 평생 부어 온 군인 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분들이 한 30년 정도 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0년 그리고 자기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분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더 불리해지면 불리해지지 유리해질 일이 없거든요. 대통령은 그럼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게 팩트면 본인들도 법적으로 깨끗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지금 대통령 측 주장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모레 목요일은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궁금한 게 증언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하면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비화폰으로 이걸 다 통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증거는 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 신지호 : 그렇죠. 물적 증거가 없을 수 있는데 들은 사람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요원이 그게 거짓말이다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한 80개 정도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군 사령관 여러 명 또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췄나요?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심문에 만약에 나선다면 그래도 이 지휘관들이 자신의 증언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직접 심문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다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거기 충암파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군이 과연 따를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에 나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본인 얘기에 신빙성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괴로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칸막이를 해달라든가 대통령을 좀 나가게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 신지호 : 글쎄요,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케이스 보면.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가림막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하고 목요일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의 면회라고 할 수 있나요? 지도부의 투 톱인데.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요?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는 면회 가기 하루 전인 일요일에 이건 개인 차원에서 가는 거고 당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면회 신청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당 지도부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갔다 와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갔다 온 것 같은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어요.
▷ 정창준 :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 그동안에 지도부가 조금 당 차원은 아니다. 의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나 계엄과 관련해서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사이에 망가졌던 지지율은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뜻과 의지를 무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언제 헤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 정창준 : 그런 것 같아요.
▶ 신지호 : 예, 그런데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면회 가기 직전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조기 대선 움직임에 대해서 부화뇌동하지 마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 정창준 : 시동을 걸었죠.
▶ 신지호 : 전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 그게 이미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동 경기도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의 국정 마비의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다.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옥중 메시지 계속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여당에 도움이 될까요?
▶ 신지호 : 국민의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도 안 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뭐 하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대로 따라가자니 또 좀 그렇고.
▷ 정창준 :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좀 지속되겠군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 신지호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을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마음은 좀 우리를 놔주시지.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우리를 좀 놔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 정창준 : 그 메시지에서 ‘2030 청년을 비롯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 청년층을 좀 지목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좀 한쪽 강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30들이 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층에서만 이렇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지지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제 2030이 중요한 것이죠.
▷ 정창준 : 조기 대선 가능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 신지호 : 변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표가 민주당으로 갈 표의 아주 일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준석 의원도 보수 정치인이고 또.
▷ 정창준 : 청년층의 지지도.
▶ 신지호 : 네,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또 정치를 하고 잔뼈가 굵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의 표를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간다면 보수 쪽 표를 갖고 가겠죠.
▷ 정창준 : 단일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 신지호 :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을 뛰쳐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윤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크게 보면 대선에서 좀 제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분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또 본인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 정창준 : 원론적인 말씀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 아직은 조용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해요.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시점이 정해진 건 없다고 알고 있고요. 다시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분명한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남 이후에도 비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선 패배 책임론을 꺼냈어요. 이 비명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지금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된 이유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 정창준 :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 신지호 : 네, 민주당 엄청난 호재였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는 그 틈새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 정창준 : 구심점은 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글쎄요. 지금 여러 분들이 다들 움직이고 계신데 딱 구심점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직속기구인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걸로 보이는데 기본 사회 철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 신지호 :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실용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선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본인이 약간 그런 진보 좌파 성향이 있으니까 안보 문제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니까 본인 특전사 군대 갔다 왔다 이 사진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랑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 코스프레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 정창준 :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례로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인데 약간 이럴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건 노동계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지금 AI도 결국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저긴데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 정창준 : 이게 전통적인 또 진보 진영의 지지층인데.
▶ 신지호 :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그 틈에 껴 있는 거죠. 중도 공략을 하려니 민노총 등등 전통적인 좌파 진영이 자신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구미에만 맞춰주면 중도 확장은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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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마은혁 임명 여부’ 헌재, 돌연 연기…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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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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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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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마은혁 임명 여부’ 헌재, 돌연 연기…의견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원래 어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발표하자 그 결정했던 시점의 판단과 어제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을 때의 판단이 달라진 거겠죠.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판단이 불충분했다 그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선고를 예고했다가 미루는 거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의 기회를 달라 했는데 그거를 사실상 무시해 버렸잖아요. 기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변론기일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부실 심리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좀 서두른다는 인상 또 절차적 논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했겠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어제 그 연기 결정의 배경에는 어제 그렇게 발표해서는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다 하는 그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이런 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또 주미 대사도 지냈고 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은혁 후보자를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도 8인 체제로 했었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건 뭐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저는 헌법재판소의 조직 이기주의의 발상이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결정 이전에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신지호 : 전 총리가 아니죠. 총리인데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야 된다.
▶ 신지호 : 네.
▷ 정창준 : 이렇게 되면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걸 바로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했죠, 헌재에서.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근데 헌재가 결정을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제 안 했다는 건 아마도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마은혁 후보자 이 문제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 어제 발표하기로 한 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발표를 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건 뭐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야 한다.
▷ 정창준 : 선고에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얘기를 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따라야 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위헌, 위법이다. 그게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와서 비상계엄이 그게 위헌 위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지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국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요? 보통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안 하는 이유가 딱 국정감사 때만 워낙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질문은 받지만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법무부 장관은 늘 국회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죄송하오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그게 정해진 문구예요. 그런데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막 의견을 얘기하고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거 위헌, 위법이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좀 주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정창준 : 지금 부총장님처럼 위헌, 위법 그 말에 주목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위헌이라는 얘기냐, 나중에. 위헌 결정을 사전에 얘기한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 신지호 : 네, 없죠.
▷ 정창준 : 그러면 인용이 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시기 이 부분은 좀 유연한 건가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어느 법 몇 조, 몇 항 이거는 위헌이다 또는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입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 개선 입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국회의 몫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개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네,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게 헌법 불합치 조항 이거를 개선해라 안 지킨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70조인가요? 그건 아예 죄목 자체가 선거 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아예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6·3·3이라는 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 그런 판사를 진짜 탄핵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 정창준 : 제대로 지켜진 적이 그것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6·3·3 원칙도.
▶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알겠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제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아서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그때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 정창준 : 그래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임명을 보류해라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기는 그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신지호 : 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끈다 그러면 탄핵 카드 꺼내 들 걸로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다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 또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러니까 자폭할 마음이 있으면, 자폭할 용기가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는 거고. 그럴 용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가족관계 이런 걸 들어서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건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으로 읽혀지는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하면 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비롯해서 뭐 몇몇 재판관들의 어떤 이념 성향 이런 거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우리가 당신들의 성향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향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 하는 일종의 전 압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조금 더 신중하게 해라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번 주 탄핵 심판 변론, 부총장님도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오늘이죠.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세 분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번 한 주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비상계엄으로 별이 한 20개 정도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구속 기소돼서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고 평생 부어 온 군인 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분들이 한 30년 정도 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0년 그리고 자기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분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더 불리해지면 불리해지지 유리해질 일이 없거든요. 대통령은 그럼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게 팩트면 본인들도 법적으로 깨끗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지금 대통령 측 주장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모레 목요일은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궁금한 게 증언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하면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비화폰으로 이걸 다 통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증거는 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 신지호 : 그렇죠. 물적 증거가 없을 수 있는데 들은 사람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요원이 그게 거짓말이다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한 80개 정도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군 사령관 여러 명 또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췄나요?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심문에 만약에 나선다면 그래도 이 지휘관들이 자신의 증언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직접 심문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다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거기 충암파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군이 과연 따를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에 나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본인 얘기에 신빙성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괴로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칸막이를 해달라든가 대통령을 좀 나가게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 신지호 : 글쎄요,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케이스 보면.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가림막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하고 목요일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의 면회라고 할 수 있나요? 지도부의 투 톱인데.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요?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는 면회 가기 하루 전인 일요일에 이건 개인 차원에서 가는 거고 당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면회 신청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당 지도부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갔다 와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갔다 온 것 같은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어요.
▷ 정창준 :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 그동안에 지도부가 조금 당 차원은 아니다. 의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나 계엄과 관련해서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사이에 망가졌던 지지율은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뜻과 의지를 무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언제 헤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 정창준 : 그런 것 같아요.
▶ 신지호 : 예, 그런데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면회 가기 직전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조기 대선 움직임에 대해서 부화뇌동하지 마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 정창준 : 시동을 걸었죠.
▶ 신지호 : 전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 그게 이미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동 경기도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의 국정 마비의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다.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옥중 메시지 계속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여당에 도움이 될까요?
▶ 신지호 : 국민의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도 안 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뭐 하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대로 따라가자니 또 좀 그렇고.
▷ 정창준 :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좀 지속되겠군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 신지호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을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마음은 좀 우리를 놔주시지.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우리를 좀 놔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 정창준 : 그 메시지에서 ‘2030 청년을 비롯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 청년층을 좀 지목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좀 한쪽 강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30들이 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층에서만 이렇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지지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제 2030이 중요한 것이죠.
▷ 정창준 : 조기 대선 가능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 신지호 : 변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표가 민주당으로 갈 표의 아주 일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준석 의원도 보수 정치인이고 또.
▷ 정창준 : 청년층의 지지도.
▶ 신지호 : 네,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또 정치를 하고 잔뼈가 굵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의 표를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간다면 보수 쪽 표를 갖고 가겠죠.
▷ 정창준 : 단일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 신지호 :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을 뛰쳐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윤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크게 보면 대선에서 좀 제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분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또 본인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 정창준 : 원론적인 말씀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 아직은 조용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해요.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시점이 정해진 건 없다고 알고 있고요. 다시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분명한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남 이후에도 비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선 패배 책임론을 꺼냈어요. 이 비명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지금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된 이유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 정창준 :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 신지호 : 네, 민주당 엄청난 호재였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는 그 틈새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 정창준 : 구심점은 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글쎄요. 지금 여러 분들이 다들 움직이고 계신데 딱 구심점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직속기구인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걸로 보이는데 기본 사회 철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 신지호 :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실용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선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본인이 약간 그런 진보 좌파 성향이 있으니까 안보 문제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니까 본인 특전사 군대 갔다 왔다 이 사진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랑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 코스프레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 정창준 :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례로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인데 약간 이럴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건 노동계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지금 AI도 결국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저긴데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 정창준 : 이게 전통적인 또 진보 진영의 지지층인데.
▶ 신지호 :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그 틈에 껴 있는 거죠. 중도 공략을 하려니 민노총 등등 전통적인 좌파 진영이 자신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구미에만 맞춰주면 중도 확장은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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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마은혁 임명 여부’ 헌재, 돌연 연기…의견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원래 어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발표하자 그 결정했던 시점의 판단과 어제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을 때의 판단이 달라진 거겠죠.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판단이 불충분했다 그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선고를 예고했다가 미루는 거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의 기회를 달라 했는데 그거를 사실상 무시해 버렸잖아요. 기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변론기일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부실 심리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좀 서두른다는 인상 또 절차적 논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했겠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어제 그 연기 결정의 배경에는 어제 그렇게 발표해서는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다 하는 그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이런 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또 주미 대사도 지냈고 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은혁 후보자를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도 8인 체제로 했었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건 뭐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저는 헌법재판소의 조직 이기주의의 발상이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결정 이전에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신지호 : 전 총리가 아니죠. 총리인데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야 된다.
▶ 신지호 : 네.
▷ 정창준 : 이렇게 되면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걸 바로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했죠, 헌재에서.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근데 헌재가 결정을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제 안 했다는 건 아마도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마은혁 후보자 이 문제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 어제 발표하기로 한 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발표를 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건 뭐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야 한다.
▷ 정창준 : 선고에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얘기를 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따라야 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위헌, 위법이다. 그게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와서 비상계엄이 그게 위헌 위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지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국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요? 보통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안 하는 이유가 딱 국정감사 때만 워낙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질문은 받지만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법무부 장관은 늘 국회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죄송하오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그게 정해진 문구예요. 그런데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막 의견을 얘기하고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거 위헌, 위법이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좀 주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정창준 : 지금 부총장님처럼 위헌, 위법 그 말에 주목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위헌이라는 얘기냐, 나중에. 위헌 결정을 사전에 얘기한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 신지호 : 네, 없죠.
▷ 정창준 : 그러면 인용이 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시기 이 부분은 좀 유연한 건가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어느 법 몇 조, 몇 항 이거는 위헌이다 또는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입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 개선 입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국회의 몫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개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네, 국회가 그걸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게 헌법 불합치 조항 이거를 개선해라 안 지킨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70조인가요? 그건 아예 죄목 자체가 선거 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아예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6·3·3이라는 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 그런 판사를 진짜 탄핵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 정창준 : 제대로 지켜진 적이 그것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6·3·3 원칙도.
▶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알겠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제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아서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그때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 정창준 : 그래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임명을 보류해라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기는 그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신지호 : 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끈다 그러면 탄핵 카드 꺼내 들 걸로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다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 또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러니까 자폭할 마음이 있으면, 자폭할 용기가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는 거고. 그럴 용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가족관계 이런 걸 들어서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건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으로 읽혀지는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하면 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비롯해서 뭐 몇몇 재판관들의 어떤 이념 성향 이런 거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우리가 당신들의 성향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향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 하는 일종의 전 압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조금 더 신중하게 해라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번 주 탄핵 심판 변론, 부총장님도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오늘이죠.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세 분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번 한 주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비상계엄으로 별이 한 20개 정도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구속 기소돼서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고 평생 부어 온 군인 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분들이 한 30년 정도 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0년 그리고 자기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분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더 불리해지면 불리해지지 유리해질 일이 없거든요. 대통령은 그럼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게 팩트면 본인들도 법적으로 깨끗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지금 대통령 측 주장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모레 목요일은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궁금한 게 증언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하면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비화폰으로 이걸 다 통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증거는 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 신지호 : 그렇죠. 물적 증거가 없을 수 있는데 들은 사람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요원이 그게 거짓말이다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한 80개 정도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군 사령관 여러 명 또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췄나요?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심문에 만약에 나선다면 그래도 이 지휘관들이 자신의 증언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직접 심문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다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거기 충암파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군이 과연 따를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에 나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본인 얘기에 신빙성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괴로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칸막이를 해달라든가 대통령을 좀 나가게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 신지호 : 글쎄요,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케이스 보면.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가림막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하고 목요일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의 면회라고 할 수 있나요? 지도부의 투 톱인데.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요?
▶ 신지호 : 권성동 원내대표는 면회 가기 하루 전인 일요일에 이건 개인 차원에서 가는 거고 당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면회 신청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당 지도부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갔다 와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갔다 온 것 같은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어요.
▷ 정창준 :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 그동안에 지도부가 조금 당 차원은 아니다. 의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나 계엄과 관련해서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사이에 망가졌던 지지율은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뜻과 의지를 무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언제 헤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 정창준 : 그런 것 같아요.
▶ 신지호 : 예, 그런데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면회 가기 직전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조기 대선 움직임에 대해서 부화뇌동하지 마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 정창준 : 시동을 걸었죠.
▶ 신지호 : 전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 그게 이미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동 경기도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의 국정 마비의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다.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옥중 메시지 계속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여당에 도움이 될까요?
▶ 신지호 : 국민의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도 안 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뭐 하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대로 따라가자니 또 좀 그렇고.
▷ 정창준 :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좀 지속되겠군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 신지호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을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마음은 좀 우리를 놔주시지.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우리를 좀 놔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 정창준 : 그 메시지에서 ‘2030 청년을 비롯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 청년층을 좀 지목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좀 한쪽 강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30들이 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층에서만 이렇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지지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제 2030이 중요한 것이죠.
▷ 정창준 : 조기 대선 가능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 신지호 : 변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표가 민주당으로 갈 표의 아주 일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준석 의원도 보수 정치인이고 또.
▷ 정창준 : 청년층의 지지도.
▶ 신지호 : 네,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또 정치를 하고 잔뼈가 굵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의 표를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간다면 보수 쪽 표를 갖고 가겠죠.
▷ 정창준 : 단일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 신지호 :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을 뛰쳐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윤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크게 보면 대선에서 좀 제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분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또 본인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 정창준 : 원론적인 말씀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 아직은 조용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해요.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시점이 정해진 건 없다고 알고 있고요. 다시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분명한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남 이후에도 비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선 패배 책임론을 꺼냈어요. 이 비명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지금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된 이유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 정창준 :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 신지호 : 네, 민주당 엄청난 호재였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는 그 틈새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 정창준 : 구심점은 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글쎄요. 지금 여러 분들이 다들 움직이고 계신데 딱 구심점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직속기구인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걸로 보이는데 기본 사회 철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 신지호 :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실용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선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본인이 약간 그런 진보 좌파 성향이 있으니까 안보 문제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니까 본인 특전사 군대 갔다 왔다 이 사진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랑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 코스프레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 정창준 :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례로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인데 약간 이럴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건 노동계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지금 AI도 결국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저긴데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 정창준 : 이게 전통적인 또 진보 진영의 지지층인데.
▶ 신지호 :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그 틈에 껴 있는 거죠. 중도 공략을 하려니 민노총 등등 전통적인 좌파 진영이 자신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구미에만 맞춰주면 중도 확장은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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