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약 범죄 심각…관련 대책 강력하게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약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법무부와 경찰청, 복지부, 식약처 등에 주문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5배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평균 20%였지만, 한국은 이 수치가 99%에 이릅니다.

최 대행은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찰은)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