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감산 지자체별 대규모 추진 유도…농가는 자율 참여”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대규모 감축을 유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설명회를 내일(5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감축 면적을 통보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이달까지 감축 계획을 세워 지역 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감축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개발을 하지 않은 농지에 더 이상 벼를 심지 않으면 감축으로 인정합니다.

또 일반벼에서 친환경 재배로 전환하는 경우 첫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 전환 면적의 20%를 감축 면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콩이나 가루쌀, 옥수수, 깨, 풀사료 등 전략 작물이나 경관 작물을 심는 농지도 감축 면적으로 인정합니다.

농식품부는 해발고도 400m 이상이나 계단형 논 등에서는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발고도 100m 이상인 논 면적 14만 3천ha에 대한 자료를 시군구별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인 뒤 시도별로 남는 면적은 휴경 등 자율 감축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농가들에게 생산 감축을 통보하는 대신 지자체 주도로 단지화해 대규모로 감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는 쌀 감산에 참여한 농가와 지자체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벼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 작물 직불금과 친환경 직불금을 확대하고, 전략 작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판촉 등 유통 소비 기반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미 규모를 우선 배정하고, 배수 개선 사업 등 식량 관련 정책 지원사업에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군의 부분 휴경 사례나 전북 김제시의 논콩 전문 생산단지 등 벼 재배 감축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해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