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수반해야” 여당 주장에…야당 “연금개혁 미루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구조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지연작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남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꾸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미래 세대를 핑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과장과 왜곡으로 공포감을 조성해 불신을 확산시키는 것을 멈추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