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전원 무죄에…야당 “공작수사가 부른 사필귀정”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전 정권 탄압을 위한 공작 수사가 부른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 한병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전 정권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앞으로도 검찰의 기획, 조작 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 가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원은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자판기가 아니라 사법 정의 수호의 보루"라며 "혹여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불복을 선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 황운하 "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선고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로써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시작했다"며 "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자신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 하명을 받고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 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병도 "결국 정의가 승리함을 증명"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020년 1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선 싸움이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함을 증명해 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 경선을 치를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