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미·중 서로 추가 관세…‘관세 전쟁’ 현실화?

■ 방송 시간 : 2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nrRd8_AIfgY

◎송영석: 나라 밖에서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게끔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한 번에 25%씩이나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유예했거든요? 한 달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는 2시 조금 넘어서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유예해서 뭔가 조금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최근 한 12시간, 한 20시간 내에 뉴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뉴스를 따라잡기도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어젯밤으로, 새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이 1차 통화를 했고 바로 여기에서 일종의 극적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던 것, 멕시코 국경, 멕시코 너네가 지켜서 불법 이민자, 마약 단속해라. 여기에 셰인바움 대통령이 아마 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만 명 정도의 군대를 즉각적으로 파견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펜타닐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되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는 됐어, 한 달간 유예를 해 주겠어라고 해서 멕시코와 딜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바로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1차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1차 통화는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2차 통화를 하게 되면서 다시 기대감이 커졌는데,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트뤼도 총리와의 2차 통화 끝에 캐나다와도 협상이 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캐나다도 한 달간 관세 유예를 해줄게. 이제 그러고 나서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곧 중국과 협상에 돌입하게 되겠다.

◎송영석: 그랬죠.

▼정철진: 그러니까 오늘 오전장, 9시,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장 시작할 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역시 예상대로 협상용이었구나, 이걸 어떤 명분과 신념처럼 무조건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을 했죠. 왜냐하면 협상을 통해서 이게 관세 폭탄을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역시도 추가 10% 관세 아니었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정철진: 중국은 이미 15%에서 20%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얹는 그런 건데, 시진핑과 통화도 하고, 그럼 이참에 미중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앞서 보면 어제랑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얘기 나왔을 때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우리도 25% 부과하겠다.

◎송영석: 그렇죠.

▼정철진: 우리도 못 참는다. 반미 감정이 높아졌는데 의외로 중국은 온화했어요. 온건했어요. 반항도 없었고 WTO에도 제소한다는 게 아니라 재소를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미중 협상도 잘될 것 같아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오히려 중국이 지난 2020년 1차 합의를 먼저 제시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를 넘어서게 되면서 백악관에서 먼저 나온 거 이게 거의 같이 나왔는데 시진핑과 통화하지 않는다 예상대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거의 동시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도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일종의 관세 보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석탄과 천연가스에서는 15%, 미국산 원유, 농기계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보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글 등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강대 강이 캐나다 멕시코와는 다르게 중국은 됐는데 여기서도 잘 보면 중국은 또 10일부터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또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그런 사안이어서 이게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10일이니까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워싱턴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새벽 2시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일날 현지시간 3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내에 시진핑과 대화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철진: 처음엔 그랬죠.

◎송영석: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나타난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국이 반발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물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10%를 예정한 수준이기는 했습니다만.

▼정철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먼저 시진핑과 통화하기로 캐나다 멕시코는 잘 됐으니까 했는데 중국 측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오히려 트럼프하고 미국 백악관이 그럼 우리는 중국과는 안 만나고 예정대로 중국은 10% 추가 관세를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 Madman theory처럼 캐나다도 멕시코도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관세 유예, 캐나다도 전화통화에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관세 유예 하니까 우리가 다 시진핑도 이 정도 선에서 중국과도 해주겠지라는 것을 아예 그냥 트럼프가 깨버려서 중국과의 일종의 어떤 물밑 접촉도 없이 그냥 바로 먼저 던진 게 아닌가 중국과는 협상 없어라고 그것도 진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다르게 중국은 더 먼저 그냥 압박을 하려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지 이 속사정은 솔직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앞서 캐나다 멕시코처럼 사전 협상 안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우리도 똑같이 10% 15%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맞보복을 하겠다 여기까지가 나온 건데 이번에 관세 부과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만에 하나 맞보복을 하면 관세로 다시 미국산을 보복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비례적으로 추가 관세를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일 남짓 동안에 추가적인 어떤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또 5%든 10%든 또 얹어야 되는 정말 강대강의 대결이죠.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월 10일까지 한 6일 정도 남았는데...

▼정철진: 그건 중국이죠. 미국은 이제 발효가 되죠.

◎송영석: 중국.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지금 한 달 동안 보류해 줬잖아요. 거기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정철진: 한 달 유예는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훨씬 더 강한 것을 원하려고 요구하려고 만약에 이게 앞서 얘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 미치광이 전략을 썼던 것이라면 지금 중국은 상당히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펜타닐 전국적 수출도 스스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1기 때 거의 한 300조원 290조 원 정도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사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반밖에 못 사줬는데 그것도 다시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중국은 이렇게 미국한테 해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건가 그러면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위안화 절상을 한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이 맞보복을 하겠다는 날짜가 10일입니다 하고 이제 오늘 밤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발효가 되고요. 이 사이 5일부터 11일까지의 또 한 번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을 혹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10일까지는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정말 하느냐 그걸 좀...

▼정철진: 그 전에 또 뭐가 있겠죠.

◎송영석: 볼 상황이라고 하셨고 중국이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미국에 좀 약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0%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직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정철진: 그러니까 지금 10%를 맞게 돼도 한 35%거든요. 그러면 뭐 잘못하고 수출 때마다 5%, 10% 최대치 60%를 매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내수 상황이 진짜 최악이거든요. 거의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선뜻 지금 갈륨으로 보복한다. 희토류로 보복한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도 그런데 중국이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한다면 중국 자체적인 내수와 소비 부진 문제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온건하게 온화하게 나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중국은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회에서 어떤 또 한 번의 경제적인 노선을 정해놓고 미국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선도 함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1기 때 중국 반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국한테는 이게 얻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한 1~2년 정도. 이번에는 라스트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총 4년이 마지막 아닙니까? 한 1~2년 정도는 트럼프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다가 레임덕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한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다각도의 전망과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속셈이나 여러 가지 의도를 다 이제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정철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전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해버린 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송영석: 멕시코, 캐나다 보류한, 한 달 동안 보류한 명분. 겉으로 내놓은 명분은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 문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겠다 이런 거지만,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품인데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경유해서 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인 건데. 그래서 이런, 이른바 우회 수출 통로를 막고자 하는 목적 아니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정철진: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백악관도 그렇고 앞서도 지금 이게 관세 전쟁이라고 부르지 마라.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건 마약과의 전쟁이고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원료를 제공하는 중국을 이번에 관세로서 일종의 처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방금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마약과의 전쟁 그 또 뒷배경에는 역시 최후의 타겟은 중국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가장 주요한 것이 캐나다에...

◎송영석: 펜타닐 공급처가 중국이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정철진: 예. 실제로 중국도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캐나다를 지금 보면 중국 이민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캐나다 사회에. 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이용해서 미국의 무관세, 비관세 우회 수출을 하지만 중국의 산업, 중국의 기업들도 멕시코, 캐나다를 이용해서 미국의 무관세, 비관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를 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약과의 전쟁도 있지만 중국 자본, 중국 기업, 중국 산업을 친다는 것도 있겠고요. 지금 파나마 운하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도 물론 파나마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 거다 중국 소유다. 상당 부분 투자와 투자 지분이 차이나 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이면을 보고 계속해서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하는 게 남의 영토 뺏겠다라고 일견은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차이나 머니. 중국 자본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발언 최근 발언들을 쭉 보면 대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여튼 관세를 무기화하지만 그 초점은 중국 때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중국물을 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스럽다더라도 꼭 가야 할 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 보복 관세를 어느 정도 맞더라도 쭉 가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상황인 걸로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크지 않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비롯해서 수입 많이 하는데 수입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안 그래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미국인들 또 금리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감내할 만한 우리가 겪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마약과의 전쟁 이런 미국 사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지금 중국의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첨단 산업의 실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딥시크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이대로 두면... 글쎄요. 첨단 산업 영역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참에 조금 힘들더라도 아예 육참골단의 정신으로 중국을 여기서 꺾지 않으면 이제 미국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당장 체감되는 지표는 역시 증시라든가 코인 시장 움직임인데 지금 벌써 막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철진: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추후에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잦아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정말 큰일이 벌어날 수...

▼정철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하나의 이면을 봤었는데 아침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이렇게 관세 유예를 해 주니까 아 이거 잘 되겠네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관세 부과 안 맞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괜찮겠네라고 해서 어제 급락했던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했었거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도 회복하고 코스닥은 3% 넘게 급등했는데 2시, 2시 반 넘어가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안 됐다. 중국도 이제 그동안의 온화한 온건한 자세를 벌이고 강력 보복을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상승 폭이 일단 상승 마감은 했지만 크게 줄었고요. 나스닥 선물시장에서도 플러스 갔던 것들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급락했다가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중국과의 협상 타결 안 됐다는 얘기에 또다시 상승 폭을 줄이고 굉장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위안화 절상이 저는 이번 그림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고 결국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여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관세 전쟁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서로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 관세를 매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안화 절상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혼돈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중국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겠습니까?

▼정철진: 아 현재는 산업별로는 득실이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에 대한 관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40%, 50%, 60% 가까이 까지 간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타격 받는 게 우리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송영석: 저런 제품이 꽤 되죠.

▼정철진: 타격이 엄청납니다. 반면에 이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과 중간재가 아니라 1:1 대결을 하는 가령 조선 같은 경우에도 1:1 대결을 하죠. 2차 전지도 1:1 대결을 하죠. 태양광도 1:1 대결, 화학, 철강. 이렇게 1:1 대결을 하는 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 중국을 눌러주고 압박하고 못살게 구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송영석: 중국 대신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철진: 대안이 한국밖에 없는 것들 그것은 중국도 때리고 한국도 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정철진: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상황이 관세 전쟁으로 간다. 치고 받는... 그렇다면 역시 수출로 무역이 핵심인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나라 안팎으로 큰 파고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잘 들었고요.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