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수도권 미분양 한시적 DSR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주택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습니다.

당정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 하락세 전환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ㆍ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을 위해 조속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올해 한시적 상향(15→30%)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전환보증 3.2조원 등)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연체 전 자영업자 종합 지원 ▲연체된 자영업자 새출발기금(40조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공공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20%) ▲내구재 구매촉진 3종세트(자동차개소세 한시인하 등) ▲유통업계 중심 상반기 중 다양한 할인행사와 프로모션 집중 실시 ▲온누리상품권·동행축제를 통한 내수 온기 확산 등을 대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6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로 87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중지원하고, 단통법 페지 이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