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날 군판사 4명 성향 파악 지시” 방첩사 대령의 증언 [지금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특정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나 실장은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사무실에 복귀한 후 확인해 보니 군 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나 실장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할 경우 인사 조처나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복명하지 않았다"며 "TV를 보니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었고,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발언 전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오늘 방첩사 신원보안실 나승민 대령 나와 계십니까?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예, 맞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까?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예, 진술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게 계엄이 지속됐다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런 지시 아니겠습니까?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에 00시경에 사령관이 저를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 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특히 이런 판사들을 저희가 성향을 파악했을 때는 나중에 혹시 인사조치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신원실에는 예하 부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지시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저는 복명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엄 상황하에도 군판사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혹시라도 인사조치라든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시간이 12시, 00경? 12월...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00시경에 제가 부대 복귀해서 사령관한테 개인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제가 와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TV를 켰는데 보니까 국회에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알았습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이상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군사법원, 향후에 군사법원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미리…

▼안규백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바로 윤석열 내란수괴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것이 평화 계엄이었다, 이 계엄 길어 봐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부하들이 안 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둘러대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계엄 상황 지속을 위한 향후의 준비였다,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