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탄핵 심판, ‘증인 발언·윤 대통령 주장’…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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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탄핵 심판, '증인 발언·윤 대통령 주장'…견해는?”

▷ 정창준 : 탄핵 정국 속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가 다음 주 초 열립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대식 :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정창준 : 어제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처리해야 될 의제들 좀 정해졌나요?

▶ 김대식 : 아직 정해진 건 뚜렷한 게 없고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우리 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이런 것을 우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것만큼은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죠.

▷ 정창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인데 4자 회담에서 핵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 김대식 : 저는 지금 국가가 위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현안을 놓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떤 분야든지 다 올려놓고 여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그리고 빨리 이런 공약수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신뢰도뿐만 아니라 물가 그리고 서민 경제 굉장히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현안을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안정감을 주고 또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국회를 믿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을 걱정하고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이런 것은 아주 비정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늦었지만 하루빨리 정말 모든 현안을 놓고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의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쟁점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김대식 :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달리면서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말로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서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의 최대 현안은 민노총 이런 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또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측면이고 이왕에 오른쪽 깜빡이를 켰으니까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 정창준 : 노동계의 반발을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대식 : 예, 예.

▷ 정창준 : 추경은 어떻습니까? 여야정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걸림돌이 뭔가요?

▶ 김대식 : 추경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말에 여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좋은데 일방적인 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은 한 달 겨우 넘긴 상태에서 추경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참 저의가 무섭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여론이 좀 별로 좋지 않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꺼낸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당은 먼저 금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그 상황을 보고 이 정부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정부도 이번 이 타이밍에 추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하게 의논해서 추경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군요.

▶ 김대식 : 예, 예.

▷ 정창준 : 연금개혁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은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이런 모수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받기 어려운 건가요?

▶ 김대식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해도 저번에 21대 때도 충분하게 연금개혁 이런 의견이 나왔고 우리 당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하나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 번 부수고 재건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좀 통 큰, 앞으로 자기네들도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봐서라도 통 큰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좋은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함을 봤을 때 이게 구조 개혁까지 함께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의원님?

▶ 김대식 : 아니,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대부터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양쪽에서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집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몰두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가게 되면 그렇게 저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국정협의회 이번에는 순항하기를 바라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대식 : 아마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탄핵 카드를 벌써 최상목 대행까지 넣으면 30번째잖아요. 이거 무슨 탄핵 시리즈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 컬렉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이 더 부딪혀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탄핵 카드 꺼내 가지고 전부 뭐 하나라도 인용된 거 있습니까? 합의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달라. 국가가 국민을 보고 또 해외에서 우리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도, 신뢰도 이런 것도 좀 충분히 보고 민주당에서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간곡히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5차 변론이 있었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어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한 지시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이 상반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대식 : 어제 제가 좀 지켜봤는데 탄핵 심판 진행하면서 군과 국정원 핵심 이런 관계자들이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또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다만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간첩 검거와 관련한 발언이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입니까?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체포 명단을 불러 받아서 적었다고 또 증언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체포 대상이 14명에서 16명 정도로 기억된다고 했고 방첩사에서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

▷ 정창준 : 전 수방사령관.

▶ 김대식 : 네, 그래서 이처럼 증인들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헌재가 정치적 해석을 완전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또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기존의 어떤 검찰 공소장하고 다른 증언도 했고 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을 좀 살펴보면 당초 검찰 공소장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러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어요.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 진실 공방 계속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 김대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아주 이게 심도 있는 심의를 좀 해야 되고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해야지 정치적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헌재가 정치적 해석을 완전 배제해라.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판단만으로 심리를 좀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했냐느니 받았냐느니. 호수 위를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대식 : 윤 대통령 측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 국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정권 유지나 불법적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구체적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간첩 검거를 위한 지원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느냐, 받았느냐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탄핵 심판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적 기준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판단이 되어야 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 또 헌재는 감정적 논쟁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중진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대식 : 그거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추천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추천 그리고 국회가 3명 추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3명을 했으니까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이 추천을 했고 1명은 중립적인 분을 추천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2명을 추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리적 해석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사퇴해라 거기까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한 번 이런 연기가 되고 또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국가와 정말 국민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심이 있다면 진심이 있다면 사퇴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장에 동의를 한다.

▷ 정창준 : 형사 재판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이 아닌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인데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치라고 하던데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대식 :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렇게 거론하고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대리인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 또 연구 이런 것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가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 대통령이 됐든 우리 일반 시민이 됐든. 그러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법률이 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기회를 주고 그게 타당하다면 거기에 맞는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대식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로남불이잖아요. 남의 재판은 지금 빨리빨리 처리를 하라 하고 본인 재판은 그 기일에 맞춰서 또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은 6·3·3으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년째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률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개헌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개헌특위 구성하고 토론회도 준비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 김대식 :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 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87 헌법은 지금 시대에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도 우리 22대 개원할 때 취임사에서도 우리 여야가 이번만큼은 헌법을 한번 바꿔보자, 고쳐보자 이러한 것을 화두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고 또 지금 현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대 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우리가 특위를 만들고 우리도 검토하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같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헌보다는 정권 교체가 좀 시급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 김대식 : 그때 이재명 대표의 공약도 지금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제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건데 무슨 개헌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봉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아마 응하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내 소장파인 김상욱 의원이 ‘조기 대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식 : 저는 참 민주당의 조기 대선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기 대선을 고려한다면 스스로 나는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야당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현재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이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논의해야 될 시점에 조기 대선에 관련된 논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김상욱 의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