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위헌심판 재판지연 꼼수란 주장은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재판지연’ 꼼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제청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자동적으로 재판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여 줘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재판지연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800시간이 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끌고 있는 나경원,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해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사례이자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황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내 입장도 아니고 제청 자체를 당이 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