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국회 법사위 회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국민들의 청원으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됩니다.

청원서에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히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이유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채웠고, 현재는 9만여 명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됩니다.

법사위 청원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