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대통령 ‘경고성 계엄’ 주장은 요건 못 갖췄단 자백”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이며,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했고 실행에 옮긴 사실은 변함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이같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헌법 질서 파괴를 의도했고 그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혈사태 등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우리 헌정질서는 이미 심각하게 파괴됐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고용 계엄,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우리 헌정질서에 초래한 명백한 파괴를 외면하는 일말의 헌법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 직원들 다수가 상처를 입었고 직원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등 물리적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며 “무장군인의 침입을 맞닥뜨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심리 및 이유도 모른 채로 명령에 따라 헌법기관을 장악하러 들어간 군인들의 심리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입법 횡포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피청구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기 뜻에 맞는 입법이 이뤄지는 독재정을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면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