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부과시 ‘미 빅테크 타격’ 보복 검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역시 미국 빅테크를 타격할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늘(5일)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 2명이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사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ACI라고 설명했습니다.

ACI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없던 EU의 무역방어 수단으로, EU 및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맞대응 조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해당 국가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발효 당시 EU 당국자들이 이를 ‘바주카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택지가 광범위해 지식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상업적 이용도 대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기관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EU의 법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덴마크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ACI 발동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U 통상담당 장관들은 어제(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수 국가의 장관이 필요시 징벌적 조치에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는 자국 경제 성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관세를 피할 방법을 협상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가 얻어맞는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가 대미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은 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