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선 출마하나?…광주 방문·김경수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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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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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선 출마하나?…광주 방문·김경수 회동”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여당에서는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옳은 결정이라고 보세요?

▶ 김두관 : 그런 결정에 대해서 여당이 비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데를 보고 나면 또 국조특위의 방문 조사 이런 걸 다 거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당이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법적 변호인이라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방어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 하고 그렇게 위헌법률 신청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 정창준 : 국민의 시선은 좀 다르죠.

▶ 김두관 : 본인이 사법처리를 연기하기 위한 꼼수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어제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판받게끔 증인도 세 사람을 신청했다 하니까요. 아마 반드시 사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만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여쭤봤지만 이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두관 :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헌법 헌재로 넘어가서 심리를 하면 굉장히 재판이 지연되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있었는데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법원의 결정이라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왜 하셨을까요? 다 따져보셨을 텐데.

▶ 김두관 : 아마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게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넣어서 이렇게 재판하는 게 위헌 사항일 수 있다. 아마 변호인단에서 그런 조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아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위헌법률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종일 이루어집니다. 집중 심리에 들어가는데 혹시 탄핵 심판 보시면서 과정 보시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김두관 :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랄까 철학적 기재가 윤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 달빛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이 있는 비상대권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했다. 그리고 실제 유리창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 빼고는 실질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위헌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심판 과정, 심리 과정을 보는데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 정창준 : 이게 일부 주요 지휘관들을 보면 검찰 공소장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증언이 뒤집히는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하고 뒤집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진술을 해서 대통령이 자기에게 이렇게 주요 보직을 임명한 소위 국군 통수권자 앞이라서 그런지 좀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공소장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인용을 했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분은 직설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또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저는 내란 사태라 할까, 이 상황에서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진술을 하는 게 이 난제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아마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그렇게 좀 유도도 하고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한 홍장원 차장도 심리 마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해서 바른 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헌재의 재판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도 일단 직무가 정지됐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도 감안이 됐으리라고 봐집니다.

▷ 정창준 : 국회의 내란 혐의 국조특위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는데 국조특위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두관 :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제는 헌재에 출석해 있고. 그제 출석했나요, 대통령이? 대통령 안 나오고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데 특히 본인 두 분은,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특히 국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로는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한다. 엄정하게 이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어깃장을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에 여당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원내교섭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창준 : 약간 시기가 좀 늦었다는 얘기도, 왜 그러냐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조특위에 나와서 발언을 좀 거부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겼지 않나요?

▶ 김두관 :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뭐를 빼라, 뭐를 빼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지금 헌재 심리하고 겹치고 이미 구속 기소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걸 2중, 3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지금 국민의힘 논리인데 저는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검찰 공수본, 국가수사본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조특위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과는 좀 없었다고 보인다.

▶ 김두관 : 지금 아직은 크게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이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접견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국민의힘 1호 당원인데요. 어쨌든 21세기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분인데 물론 현직 대통령이고 또 영입해서 배출한 그런 원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고 면회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과거에 친윤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손절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그게 최근에 여론조사가 조금 8년 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 김두관 : 단순하게 탄핵 문제라든지 계엄 해제 이런 부분만 하면 손질하기 쉬운데 어쨌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하는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손질을 못 하는 것 같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1위로 부상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탄핵 심리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심동체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이.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여당 대선 차기 후보의 1위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컸죠. 본선까지 그 후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 현상하고 최근에 여론조사하고 차기 대선하고 다 이렇게 연동이 돼서 지금 손절하지 못하고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제 개헌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 김두관 : 저는 개헌의 가장 적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87 체제가 갖는 한계를 너무 많이 노출을 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또 헌법은 아닙니다만 선거법, 단순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많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이 현상. 대구 경북이 국회가 25석인데 25:0입니다. 광주 전남북 호남이 28석인데 28:0인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작년 총선에서 부산의 민주당의 18명 후보들이 평균 득표한 게 45.5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17:1이잖아요. 국민의힘 민심이 의석에 반영이 됐으면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87 체제가 지금 38년 흘러오면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헌재 탄핵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인용, 한 분은 기각되고 지금 심리 중인데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를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미국 연방 대통령은 예산권도 없고 법률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생겼는데 다시는 제2의 윤석열 이런 분들이 안 나오기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게 시간을 벌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고 또 개헌을 해야 되는 많은 운동 단체에 헌정회 정대철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 1당인 우리 당이 매우 미온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투표까지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 조금 전에 인터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87년도 보면 4개월 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정말 크게 결심해서 지금 이 시기에 87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국가 운영 원리인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언제 바꾼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혹시 만나면 꼭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비명계에서는 개헌에 우호적인 인사가 많습니다.

▶ 김두관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개헌을 계기로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개헌 아무래도 저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국무총리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내치를 하고 국방 외교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분권 내용 중에 강력하게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 보내야 된다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아마 그 과정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 정창준 : 개헌에 공감대는 좀 많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 어떠한 구심점이 될 수는 있겠군요.

▶ 김두관 :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강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