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국민연금법 개정안 2월 내 처리…더 지체할 수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하여 처리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연금 특위 운영을 했고 모수개혁은 여야 합의 문턱까지 갔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수십 건 발의됐고 복지위에서 공청회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며 “국민연금 개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 “구조개혁 수반해야” 야 “연금 부채 하루 885억 원”

여야는 계엄 이후 중단됐던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입장 차이로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 보험료율을 9%에서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44% 사이로 정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가능한 모수개혁, 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경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며 안 된다며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모수개혁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다”며 “할 수 있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학적 판단이고 분칠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현재 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 원, 매월 2조 7천억 원씩 불고 있다”며 “연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개혁까지 한 번에 하려면 논의가 복잡하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결론을 내리기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안 한 것도,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