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성장의 회복 절박…향후 5년 골든타임”

'5년 이내 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세미나를 열고 새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미래 국가로의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니라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성장 우선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이분법이 아닌 성장 전략의 수사적 강조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장의 회복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 전략과 산업 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장을 선도해 온 전통이 있다"며 "김대중의 문화정책, IT 정책, 노무현의 한미 FTA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극복을 통해 성장의 바탕을 회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온 기반 위에 무너진 성장의 회복도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발전시켜 온 격차 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한다"며 "복지와 격차 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성장률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 본부장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오늘 발제에서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고 AI(인공지능)와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 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주 원장은 "(이대로면) 2040년대 0%,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경제 규모는 2050년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향후 5년이 성장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 핵심 분야로 선정한 'ABCDEF'(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식량·Food) 영역에서는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고,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성장을 분배로 연결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 재원 확충 방안과 함께 신남방 정책을 발전시켜서 서아시아부터 오세아니아, 북아프리카까지 30억 명의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신아시아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도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대응 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 산업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