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성 부당합병 사건 무죄, 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물적분할 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금감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정은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수행해 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