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내기 어렵다’ 안 한 곽종근 잘못? 지난 변론선 “합법이라 따른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인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윤 대통령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6일)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나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상하 간에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상급자가 그걸 이행하라고 지시할 때는 먼저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즉각 '이거는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인데, 그걸 묵묵부답 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역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병력 숫자를 보나, 위법이라는 점에서 보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시켰다 하더라도 증인은 불가능하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 안 했느냐"며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취지인데,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지시에 곽 전 사령관이 별도의 이의 제기나 상황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따른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오바(과잉 행동)를 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실무급, 영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조치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