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ICC가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조처입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ICC 조처에 반발하면서도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하원은 지난해 6월 ICC 제재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119대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연방 하원은 올해 1월 다시 ICC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게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기간에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날은 미 의회를 찾아 의회 지도부를 면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제재한 바 있지만, 후임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기독교 편견’ 근절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조처로 미 연방 정부에는 팸 본디 법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설립돼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적 공격과 차별을 중단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관련,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이날 출생 시 여성으로 분류된 학생 선수만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