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항소심서 원고 패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롯데건설 등 나머지 공동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