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ICC 제재는 독립성 훼손”…규탄·비판 잇따라

국제사회가 현지시간으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ICC 당사국 125개국 중 79개국은 7일 오후에 공동 성명을 내고 “ICC의 독립성과 무결성,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ICC는 국제 사법 체계의 핵심적인 기둥”이라며 제재에 대해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 위험을 증가시키며 세계 질서와 안보를 증진에 필수적인 국제법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CC도 별도 성명에서 “미국이 우리 직원에게 제재를 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업무를 해치려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잔학행위 피해자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며 ‘정의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수단, 미얀마,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정의를 보장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 ICC는 핵심적”이라며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 유럽연합 지도부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현지시간으로 6일 ICC 직원과 가족, ICC의 수사를 도운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처를 골자로 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ICC는 특정 집단 말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