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미국이 가장 많아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지난달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건)보다 3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도별 1월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를 보면 2021년 346건, 2022년 374건, 2023년 389건, 2024년 448건, 2025년 59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0대 수출국 기준으로는 지난달 미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만(8건), 일본(7건), 유럽연합(EU·6건), 베트남(4건), 중국(3건), 멕시코(1건) 등 순이었습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합한 15대 중점국에서 지난달 132건(22%)의 기술규제를 통보했습니다.

5대 신흥국 기준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9건), 칠레(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경우 친환경차 관련 규제 등으로 78건을 통보해 지난해 같은 기간(4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등 순으로 기술규제가 통보됐습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했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