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행 못한 예산 9조 원…역대 두 번째로 많아

지난해 정부가 9조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불용액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 9천억 원으로 예산보다 14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9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 5천억 원에서 이월액 4조 5천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었습니다.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 554조 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조 5천억 원 감액되는 등 작년 대규모 세수 펑크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10조 8천억 원)와 비교하면 1조 5천억 원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부는 예년보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재해 소요가 적어 예비비가 적게 집행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불용'은 대부분 사업비 불용, 예비비 미집행 등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의 실적입니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