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방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 투자…방산 ‘특별연장 근로’ 지원”

당정이 방위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지원해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 기업의 공급망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하고, 2년 동안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퇴직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서 “외국의 경우 취업 제한이 없는데, 국내 기업은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