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한길 고발 종결 촉구…‘수사 압력 아니냐’ 비판도 [지금뉴스]

국민의힘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한길 씨 사건을 소환조사 등의 절차 없이 조기 종결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고발이 부당하다며,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의견서를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에 우편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집회 발언 등을 근거로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지난 1일/유튜브 '꽃보다전한길' :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이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 발언은 내란선동과 폭력 조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전 씨가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뉴스에는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도 없이 중단하라는 건 부당한 압박이다', '내란 선동이 맞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 사건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글 11건과 함께 보수 성향 단체가 선관위 임직원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