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 “무리한 감세정책 멈춰야…나라 곳간 무너져”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걷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무리한 감세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3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 예산의 세수 목표치(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8천억 원 부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들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라며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 수입이 2024년 대비 45조 9천억 원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가혹한 경제 상황에서 세수가 2024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이 13조 원 이상이 되면 3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위원들은 이러한 세수 결손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정부의 3년간 세법 개정안의 향후 5년 세수 효과를 합산하면 감세 규모가 8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세수 결손에 대해 말로만 송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