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62명 구속 기소…1명은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2.10 (17:12) 수정 2025.0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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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23일 만에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은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관련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 39명은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관문이나 깨진 유리창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해 그 과정에서 법원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7명은 법원에 침입한 후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당직실 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특수건조물침입등), 2명은 법원 침입 뒤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방실수색 등)를 받습니다.

법원에 침입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던 남성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난입에 앞서 지난달 18일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수처 검사가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인원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B 씨 등 10명은 오후 7시 50분쯤 법원 근처 도로에서 영장 심사 종료 후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고, 이 중 한 명은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등)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각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인물과, 이보다 더 앞선 오후 5시 20분쯤 법원 뒤쪽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인물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또 다른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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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62명 구속 기소…1명은 불구속 기소
    • 입력 2025-02-10 17:12:09
    • 수정2025-02-10 17:18:03
    사회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23일 만에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은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관련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 39명은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관문이나 깨진 유리창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해 그 과정에서 법원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7명은 법원에 침입한 후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당직실 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특수건조물침입등), 2명은 법원 침입 뒤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방실수색 등)를 받습니다.

법원에 침입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던 남성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난입에 앞서 지난달 18일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수처 검사가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인원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B 씨 등 10명은 오후 7시 50분쯤 법원 근처 도로에서 영장 심사 종료 후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고, 이 중 한 명은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등)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각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인물과, 이보다 더 앞선 오후 5시 20분쯤 법원 뒤쪽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인물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또 다른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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