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범죄 상습 전력자 명단 관리하겠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사익을 챙기는 증권범죄 전력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오늘(10일)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만약 검찰이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계좌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느냐”면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도 전력자나 그 수법 또는 이용된 주요 법인 등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상습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활용을 확대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이어, “예를 들어 30억 원을 조달해서 사고가 안 나면 그다음에는 ‘300억 원을 조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본시장에 만연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눈여겨 보고 있다”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금융위원회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 <시사기획 창> ‘코스닥 개미귀신2-무한 환생 CEO들’ 취재진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불공정행위 등이 불거져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119곳과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상장사 104곳의 임원진 53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41명이 두 곳 이상의 문제 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전력이 있었으며, 30명은 3곳, 6명은 4곳의 문제 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