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하라는 내용 등이 재적 위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찬성으로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라거나,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빠졌습니다.

남규선·김용직·원민경·소라미 위원은 안건 의결에 반대했고, "사실상 계엄에 대한 옹호 행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위험에 빠지도록 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안건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접수됩니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박충권·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며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