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뇌물 못주게 한 법률 제동

미국 기업이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외국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한 법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외부패방지법(FCPA)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FCPA는 미국 기업이 제3국에서 사업을 수주할 때 해당 국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시 기소돼 처벌됩니다.

백악관은 시행 지침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미국과 미국 기업이 전세계에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하고 예측불가능한 FCPA 시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국제사회의 경쟁자들에게는 흔한 관행을 금해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보고 공정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핵심 광물과 심해 항만을 비롯해 주요 인프라와 자산에서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지난해 FCPA 관련으로 26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최소 31개 기업이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진행한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친분이 있는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미 일리노이주지사도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많은 나쁜 사람들의 함정에 빠졌고 일부는 내가 상대해야 했던 사람들"이라며 "아주 좋은 사람이고 (기소와 판결이) 없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고예비치는 "영원한 감사를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블라고예비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기간 민주당 소속으로 주지사를 연임했으며 오바마의 대선 승리로 생긴 연방 상원의원 공석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다가 2011년 기소돼 징역 14년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20년 그를 감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