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최상목 대행,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존중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를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최 대행의 발언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물론, 현재 국회의 논의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을 더 선호했으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그간 있었던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담만 늘어나는 연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노후 보장에 기여하는 국민연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 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발언을 취소하고,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 결과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 위원장 “모수개혁 상임위 논의 위해 직접 여당 간사 설득 중”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부터 하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논의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신속히 합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KBS와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에게 직접 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를 직접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