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업체·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착수

청년층에게 비싼 요금을 물리면서 납세는 피해 온 일부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1일) 청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결혼 출산 유아교육 업체 46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사전 조사 결과, 일부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는 소득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본 계약 내용 외 추가금을 업체 차명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만들어 수익을 분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는 결혼식장 예약이나 사진 촬영, 예식복, 결혼일 메이크업 등에 대한 사전 준비와 관련 업체 예약 등을 대행해 주는 곳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관련된 민원이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2023년 1,5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위해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고,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몇몇 산후조리원 대표는 탈세를 통해 남긴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사치품을 구입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가족 명의로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자문 업체를 차린 다음, 이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를 산 것처럼 가짜로 비용을 만들어 내 세금을 줄여 신고하지 않는지 등도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피조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검증하고, 금융 추적이나 이중장부 확인,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현금 거래를 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사기 같은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