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7개 항목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목록은 모두 7가지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모두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야6당은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했고,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돼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명태균과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권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과 국정농단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달 안에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