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평양 무인기’ 관련 조사 요청에 “ICAO 정치화 반대”

북한이 최근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조사를 요청한 한 데 대해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1일)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지난해 10월 당시 평양에 세 차례 무인기가 침투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한국 측이 보낸 것이며, 이를 통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고,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는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2년 당시 북한이 한국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는 우리 정부가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외교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