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기억의 문제’ 아니라 ‘거짓말’로 처벌 받는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에 대해 “기억에 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거 과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이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기억에 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엉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문기 관련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국토부 공문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 모 씨 대법원 판결문 등 ‘확정적 증거’를 감안하면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무고, 검사 자격 사칭,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위증교사 등 이 대표가 처벌받았거나 재판받고 있는 혐의들은 죄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본질은 거짓말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재집권은 카오스’라고 했지만 현명하신 국민은 ‘거짓말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존재 자체가 카오스’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