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사후결재 가능”…“간담회 말 안돼” 반박도

입력 2025.02.11 (23:01) 수정 2025.02.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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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존 진술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문서에 서명 절차가 생략된 데 대해선 보안이 필요할 경우, 사후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1분 만에 끝난 계엄 해제 국무회의보다 선포 전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회 선언은 없었지만, 다들 안건은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최상목·오영주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각각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재판관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묻다 보니 일부 국무위원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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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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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존 진술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문서에 서명 절차가 생략된 데 대해선 보안이 필요할 경우, 사후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1분 만에 끝난 계엄 해제 국무회의보다 선포 전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회 선언은 없었지만, 다들 안건은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최상목·오영주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각각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재판관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묻다 보니 일부 국무위원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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