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2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재심사 명령이 있었던 당시 심의 때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4개 은행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천5백 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담합을 해왔다고 봤습니다.

이에 해당 은행들은 LTV 정보 교환 행위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에 불과하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후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해당 의혹을 심사한 결과 추가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론 없이 재심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재심사를 위한 조사에 다시 착수한 만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하게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