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에 “민주당의 고질적 특검병, 국민들 지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특검병, 탄핵병에 지친 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과 탄핵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깨닫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8개월간 발의한 특검법만도 무려 25건으로, 월평균 3건 이상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성에 차지 않나 본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소위 김건희(특검)법을 네 차례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하는 것으로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행정부에 속한 수사 기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이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돼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상설화함으로써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명태 균 씨와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과 연관성에 대해 음모론을 펼쳐왔다”며 “본인들이 퍼뜨린 음모론에 대해 이제는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물적 증거도 증인도 확인된 정황도 없이 경찰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 사건마저 특검을 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명태균 수사 외압 주체가 없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느냐”면서 “특검은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명백히 정략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