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본 총리 “2027년까지 방위비 기존 방침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위비 증액 압박 속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늘(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환율 변동과 국내외 물가 상승 등에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동안의 방위비를 총 43조엔(약 407조원)으로 정한 방침을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2027회계연도 이후의 방위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이때까지 5년 동안의 방위비 총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에 대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라는 좋은 흐름으로 2027년도까지 확고한 방어 책임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도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