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없도록…“직무 어려운 교사 직권 휴직”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도 의사 소견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휴직을 강제하고 복직 절차도 까다롭게 하는 이른바 '하늘이 법'을 추진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제 하늘의 별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보내줘야 하는 아버지.

더는 하늘양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故 김하늘 양 아버지/어제 : "나라 일하시는 분들 '하늘이 법'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어야 할 교사에게 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라 다른 학부모들의 충격도 큽니다.

[박○○/학부모 :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생각 못 하죠.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하늘이법'의 핵심은 부적절 교사와 학생 사이 분리 장치의 마련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는 직권 휴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하늘이법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에 대한 과도한 낙인을 피하기 위해,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직 뒤 복직시에는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김하늘 양의 가해 교사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돌아온 점을 감안한 조칩니다.

교원이 폭력성 등을 보이면 긴급 병가 조치 등으로 학생들과 분리할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주호/부총리 :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하늘이법'의 조속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