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불안한 학부모…학교 안전 대책은?

[앵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새 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시간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께서도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답변]

네, 먼저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빌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소중한 자녀를 잃고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 등으로 좀 밝혀지고 있는데 가해 교사가 복직을 이른 시기에 한 걸 두고도 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6개월 휴직을 했다가 20여 일 만에 이르게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요?

[답변]

6개월 정도의 휴직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휴직하다가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다시 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가 20일 만에 진단서를 다른 걸 첨부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복직할 때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에 대한 책임이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있고 이 법적 기구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기본적인 어떤 서류가 갖춰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걸 검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고요.

이른 복직 후에 가해 교사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도 알려졌는데 이 당시 아이들과 신속하게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고 또 학교나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더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이게 면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가해 교사의 폭력적인 행동이 며칠 전에 있었다면 학교에서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했고 이제 이런 교사가 20일 만에 복직을 했고 이런 복직 후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요.

이제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교직원을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 이제 학교장은 해당 교사가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이미 좀 요청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과 함께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 들에 대한 또 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답변]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을 촘촘하게 세우는 게 일단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이 작년에 저희 전교조에서 녹색병원과 함께 진행했던 교사 직무상 마음건강실태조사를 좀 저희들이 했는데요.

갈수록 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소진 상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는 교사 마음 돌봄 제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또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수기하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으면 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상황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고는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고요.

이 문제가 이 학교의 돌봄 그리고 그 공교육 이런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정신 질환 상황이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교사들이 어떤 마음이 힘들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시는지요?

[답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소진되거나 힘든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치료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불안감이 조성이 됨으로써 내재적인 위험을 안고 다시 또 음지 속으로 가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같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늘봄 학교가 확대되는데 학생들의 하굣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시간이라든지 초등학생의 경우에 제각각일 수 있고 또 이제 돌봄을 학교에서 맡다 보니 인력 문제 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에서 좀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현재 학교든 학교에서 담임 교사든 그리고 돌봄 교사에서 전담선생님들이든 지금 현재 운영으로는요,

아이들마다 뭐 귀가 시간이라거나 이제 누구랑 만나서 가는지 또 이런 연락망 이런 것들을 어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구성을 하고 또 정리하고 아이들이 이 하굣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안감들이 되게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학교에만 너무 부담감을 또 지울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돌봄이라는 늘봄이라는 이 전 세계에 걸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지자체와 사회도 같이 이 돌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같이 만드는 데 있어서 이번 사건을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계기로 하여서 재발이 되지 않게끔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제도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