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없도록…“직무 어려운 교사 직권 휴직”

[앵커]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정부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사는 강제 휴직시켜 학생들과 분리합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보내야 하는 아버지.

제2의 하늘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 아버지 : "나라 일하시는 분들 '하늘이 법'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엔 평소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하굣길 자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라 학부모들의 충격도 큽니다.

[박○○/학부모 :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다는 자체를 생각 못 하죠.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열어 하늘 양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른바 '하늘이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하는 게 '하늘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늘봄학교 안전을 강화할 방안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도 교원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하늘이 법'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하정현/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