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개헌 필요성 강조’…이유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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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개헌 필요성 강조'…이유와 가능성은?

▷ 정창준 :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잠재적 대선 후보군의 활동이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출마 의사는 분명한 건가요?

▶ 안철수 : 사실 제가 지금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조기 대선 또 출마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다섯 분의 의원들을 모시고 지금 미래 먹거리라든지 청년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철수 : 저는 한마디로 정치 공학적으로 개헌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지난 87년에 헌법 개헌한 지 이제 38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다섯 분의 대통령이 감옥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저는 지금 개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큰 틀에서의 그 개헌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 안철수 :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요 순서대로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거의 40년 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대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든지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과연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과다한 입법 권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탄핵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삼권 분립에서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떤 하나의 안으로 말하기보다는 폭넓게 논의하는 부분이군요.

▶ 안철수 : 예, 세부 사항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개헌 시기가 좀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 안철수 : 저는 지방선거 내지는 총선을 할 때 그때 같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금 개헌 논의가 불붙었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도 개헌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가 돼 왔지만 항상 권력을 가진 쪽에서 거부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안철수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시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신다고 한다면 이 제도하에서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저는 개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창준 :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오 시장이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 의원님도 참석하셨죠?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 안철수 : 네,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2월 3일입니다. 그때 처음 기자회견하면서 개헌의 큰 방향을 말씀드리고 물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이었는데요. 어제 잠깐 제가 앉아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4가지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기본권 향상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 그다음에 또 지역 균형 발전이었는데 어제 오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중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 정창준 : 안 의원님의 토론회 참석을 두고 개헌을 고리로 잠룡 간의 좀 연대 가능성도 나옵니다.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 안철수 : 지금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세훈 시장은 개헌 토론회를 하고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특강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님은 스스로 보시기에 이분들보다 내가 비교 우위는 어느 부분에서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안철수 :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비율이 정권 유지보다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최소한 10%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와 1:1 가상 대결을 한 그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기는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보수 진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탐색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뭐 대책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난번에 1월 23일일 겁니다. 설 연휴 동안에 중앙일보와 갤럽이 20대, 30대만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7명 여당 후보 가상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20대, 30대 모두 다 이재명 대표 이긴 후보가 저하고 홍 시장 두 사람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중도 확장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보수 진영 유력 주자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있습니다. 안 의원은 대선은 중도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중도가 탄핵 찬성파를 선택할 것으로 확신합니까?

▶ 안철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의 시위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에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의도라든지 또는 광화문에서 모여 있는 분들끼리는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 그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기 하는 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정치라는 것이 원래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공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말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중도 보수와 중도까지도 합쳐서 50%를 넘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최근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당의 행태를 보면.

▶ 안철수 :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남 쪽 분위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지역구를 다녀오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수도권이 이번 대선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 정창준 : 최근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범보수 후보 적합도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철수 : 지금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그런 비율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1:1 가상 대결할 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 설 때 나왔던 중앙일보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그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강한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만 결집을 하고 중도 보수 내지는 중도는 지지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말 명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안 의원님께서는 계속 중도 확장성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군요. 조금 전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3일에서 2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에게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아쉽게도 아직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우선순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계신데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안철수 :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선 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잠룡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명의 의원과 함께 미래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만드는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때 이 대책 세우는 일이 정말로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출신인데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메일이 왔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포함되고 일론 머스크도 펜실베니아 대학교 출신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학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맥들도 이용을 해서 두 나라 관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곧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태균 씨도 자기가 할 말 하겠다 이렇게 그 의지가 굳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표 보고 그게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본인이 진실에 대해서 말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청문회 같은 방법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특검이 아닌 청문회.

▶ 안철수 : 네, 청문회. 그래서 어쨌든 곧 있을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명태균 특검이 조기 대선 시 여권의 대선 주자인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있다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 안철수 :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를 들어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건의 속도전, 또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검찰 공소장과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데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등 안 의원님은 이 같은 당의 움직임 동의하십니까?

▶ 안철수 : 예, 지금 보면 정말로 중요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속도전을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고 국민께 미치는 영향도 워낙 커서 그래서 속도전을 한다는 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그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같은 맥락인데 현직 검사장이 헌재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발언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안철수 : 사실은 그게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비판의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재판관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한다면 제가 헌재 재판관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재판관분들 특성이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그 기준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거기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헌재가 정한 변론 기일이 오늘까지입니다.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을지가 관심인데 변론 기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종료해도 된다는 입장이세요?

▶ 안철수 : 이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속도전보다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대통령이나 또는 변호인단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다 듣고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데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 안철수 : 아무래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경제와 안보입니다. 우선 경제는 지금 관세 폭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미국의 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장을 지은 곳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수익성에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다음에 또 생각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 퀘백 지방 쪽하고 그리고 멕시코 쪽에다가 지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히 퀘백 지방을 보면 거기는 수도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기가 전부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전기세도 4분의 1 정도 값밖에 안 되고 그리고 RE100, 그러니까 전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웠는데 갑자기 관세가 25%로 뛰게 되면 거기도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외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에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관세를 낮추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 정창준 : 정부에도 좀 촉구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제 SNS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철수 : 사실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최상목 대행께서 이런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총리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일단은 그 상태인데 교육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해야 할 일이 사실 지금 굉장히 참담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값싸고 빠른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공식 통계를 보면 작년에 2월에서 6월까지 초과 사망자, 이 일이 없었다면 안 돌아가실 분이 3천 명 이상 돌아가셨고요. 지금 전문가들로서는 6천에서 8천 명까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학생들 돌아오게 하고 전공의 돌아오게 하고 조건 없이 협의체 구성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건을 내걸지 마라.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