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전 초교 살해 사건에 “우울증 원인으로 단정 안 돼”

대한의사협회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13일) 입장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의사 소견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의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 요소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며 소견서 작성 시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신 의사가 미래의 폭력 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비롯해 전문의 소견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언론 보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